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국민의 열망,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검찰과 기득권의 싸움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타국에서나마 이런 저런 글로 검찰개혁을 응원해 왔는데, 국민의 염원을 모아, 공수처 설치와 윤석열의 직무정지와 해임이 반드시 이루어 지기를 기도한다.
방금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특히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은 참여자를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 온 분들의 목소리가 엄중하게 다가온다.
과거 일제시대와 군사독재를 지내면서 군대와 기무사, 국정원, 검찰 등이 민주주의와 국민을 억누르고 독재권력과 기득권을 지탱하는 축으로 작동해 왔다. 이제 국가 권력이 민주화 되고, 기무사, 국정원 등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가운데, 검찰만은 비정상적인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독점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법무부의 통제도 거부하며, 그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칼을 들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 버렸다. 검사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5년 간 0.13%에 불과하며(유죄 판결도 아닌 기소율이!), 이른바 별건수사를 비롯해 누구든 사냥할 수 있는 도살자가 되어버렸다. 수 많은 간첩조작, 공안사건에서 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법살인, 한명숙을 잡기 위해 희생당한 한만호 씨, 며칠전 자살을 택한 이낙연 대표의 측근 이경호 부실장까지...검찰에 의해 흘린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직무 정지 사유서는, 윤석열 검찰이 사법부의 판사들까지 사찰하고, 재벌과 기득권을 대표하는 언론사 사주들과 회동을 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보면, 윤석열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 하며, 국민과 정의가 아닌 기득권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것, 검찰개혁의 산을 넘어가야, 언론개혁, 재벌개혁도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며, 정의로운 '슈퍼 히어로' 코스프레를 했던 윤석열은, 이제 '최종 빌런'의 자리를 차지했다.
주일을 맞아 아내와 함께 사법정의, 검찰개혁의 촉구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며, 기도를 드렸다. 정의를 촉구 하시는 하나님,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승리하게 하소서!
시편82:1-4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재판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을 두둔할 작정이냐?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하라.
이사야 10:1-2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이사야 59:1-5
공의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예레미야 5:26-29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잇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미가 7:2-3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스가랴 7:9-10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