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통한 검찰의 정상화는 연목구어 !]
<일제 법체계의 주구>로 시작하여 해방 후엔 경찰과 더불어 <친일정부의 주구>, <군사독재정권의 충견>, <독재부패정권의 망나니>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때론 부상으로 때론 거래를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부정한 기득권을 확대해 왔던 검찰이, <목줄>을 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정치중립적인 검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 올 리 만무하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잘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이미 정치세력이 되었고 법 뒤에서 정체성을 숨기고 확보한 #부정한기득권을 맘껏 누리고 있다.
대검 홈피에 자랑스럽게 써놓은, 그들이 주장하는 검찰의 오랜 역사를 들여다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은 어디에도 없으며 그들에게 국민은 오로지 <통제와 수사 및 처벌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들의 DNA는 처음부터 <국민을 통제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조직>이라는 정체성으로 각인되었고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검찰>은 바로 그 의미로 새겨진다.
이미 오래 전 법에서 없애버린 <검사동일체>원칙을 여전히 조직 구조의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조직기득권 사수>를 위해 뒷골목 양아치보다 비열한 범죄성 짓도 서슴치 않고 일상처럼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사면해 온 조직, 누구의 간섭도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무소불위의 <천부적(?) 권력>을 누리려는 검찰 !
이런 검찰이 제도적 개혁으로 변하리라 생각할 수 있겠는가? 현 검찰조직에 새털만한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심각한 넌센스다 ! 이제 ‘연목구어’와 같은 어리석은 짓거리는 그만둘 때도 되었다 !!
개인적으로는,
현 검찰은 조직을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관을 신규 설립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옳겠다. 아울러 현재 준비하는 제도적 개혁은 헌법으로부터 하위 법률 및 각 종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꼼꼼히 구조적으로 일관성과 완전성을 기하여 신규조직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적당히 고쳐진 검찰이 아니다, 현 검찰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제대로 기능하는 검찰이다!
검찰개혁으로 적당히 고쳐보겠다는 쓸데없는 짓은 이쯤에서 멈추고, #촛불혁명 이 요구하는 #역사패러다임전환 에 부합하도록 헌법개정으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