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문재인 정부가 뭐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던데 애매한 거 빼고 확실한 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11월 기준으로 27bp인데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임. 게다가 코로나 등으로 대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만들어진 지표라 해외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인 지수임.
2.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 수준 유지
S&P, 무디스는 AA (상위 세번째)
3. 외환보유액 사상최고치 기록
4.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잔액 사상 최고치
- 주식, 채권 모두 순유입 유지 중
5. 높은 재정건정성
2020년 기준으로 GDP 대피 정부부채
한국 40%
OECD 평균 116%
6. 원화 자산 선호도가 달러보다 높아짐.
(코로나 방역등 경제 안정 성과)
7. 사상 최초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 발행 성공
-유통 금리가 낮아져 외화 조달 기관들에게 유리하고 외화차입 이자비용 절검효과가 커짐.
8. 근로자 소득 역대 최대치(2019년 기준)
문정부 초기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요즘 이 얘기가 쏙 들어간 이유가 소득주도성장 덕분에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경제성장도 함께 이루었기 때문임.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강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전하는 이유가 방역과 함께 소득 증가로 인한 경기 순환이 효과 덕분임.
9. 해운 및 조선업 재건
한진해운 파산으로 나락에 빠진 해운업을 재건해냈고 LNG선 수주로 조선업이 되살아 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기도 하지만 이미 정권 초기 부터 문통이 러시아, 카타르 등을 돌면서 치열하게 수주전을 벌인 결과임.
10.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으로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던 경제 의존도를 분산시킴.
11. 한미 미사일 제한 해제
탄도중량무제한으로 해제,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12.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24%~6%로 인하함
13. 카드 수수료 인하
14. 구제역, AI 등 가축전영병 대응으로 발생 빈도를 현저히 줄임
(이낙연 총리 시절 까지는 그랬음. 정세균 총리 바뀌자 AI 발생하기 시작... 그래도 빈도는 엄청 줄어든 거임)
15. 교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 수 감소
16. 세계언론자유지수 42위 아시아 1위
노통 30 이명박근혜 70 문통 42
17.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 유치원 3법 개정
18. 전국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및 학자금 대출 인하 등 사립학교법, 학교 급식법 제정
유은혜 장관 뭐하냐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일 많이 한 장관임.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19. 코로나 방어
최근 확진자 오른다고 난리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시길
이거 말고도 많은데 좀 큼직큼직하고 확실한 것만 올림.
뭐? 문통이 무능하다고? 도대체 무능과 유능의 기준이 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