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최고위 발언 전문1입니다.
<폭탄론의 허구성>
종부세 고지서가 대상자에게 발송되자 예의 익숙한 종부세 폭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 – 299인 사업장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됩니다. 그러자 주 52시간 노동제 폭탄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자 소득세 폭탄이라고 합니다. 세금과 규제라면 모두 폭탄이라는 식입니다.
종부세 대상자 전국민의 1.3%입니다. 종부세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65%입니다. 이게 폭탄입니까? 종부세 폭탄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마치 우리나라 국민 평균이 강남 다주택자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연소득 10억 초과하는 사람이 1만 6000명입니다. 전 국민의 0.03%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부끄럽게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세계 최고 산재 사망률 국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계도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52시간 노동제 추진하고 있는데 규제 폭탄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보호와 지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폭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 소리 나는 부동산 수익, 이거야말로 수익 폭탄 아닙니까? 최장시간 노동 폭탄, 최고 산재사망률 폭탄이 진짜 폭탄 아닙니까?
세금 폭탄, 규제 폭탄론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회피하고 지금의 권리를 특권으로 누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회 연대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태도입니다.
오늘(4일) 최고위 발언 전문2입니다.
<벽사위정(闢邪衛正)의 마음가짐으로 검찰개혁 꼭 해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여명이 다가오자 검찰 기득권의 저항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폐지된 지 오래지만 폐습으로 여전히 살아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옛 정치군인들도 저리 가라 할 검사 집단의 경악할 패밀리 특권 의식입니다. 결정적 순간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더니 결국 초록동색, 유유상종이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그냥 이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살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사법행정 공무원집단일 뿐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유일무이한 특권의 철옹성으로 남겠다는 것은 기가 막힐 기고만장이고 오만방자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검찰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 검찰권이 있다는 비틀린 집단의식을 드러냅니다.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군림하려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독재에 부역하며 스스로 알아서 자율과 독립을 헌납했던 검찰이 민주화의 신작로가 열리자 자율과 독립의 본뜻을 타락시키며 ‘돈 터치 미’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사회적 특수계급’의 성역이 존재하는 한 전진할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민주공화국의 훼방꾼입니다.
‘벽사위정’, 사악한 것을 배척하고 정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검찰개혁이야말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벽사위정입니다. 검찰이 저항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의 불꽃은 더 타오를 것입니다. 검찰이 저항의 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검찰개혁의 물길은 더 도도해질 것입니다.
‘벽사위정’의 마음가짐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과 권력기관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라는 촛불 혁명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