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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문제로 본 오늘의 雜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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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찰 문제를 단순히 尹이나 秋의 문제가 아니고 좁게는 사법시스템의 문제 넓게는 사회적,역사적 문제이다. 부조리의 성숙이 오늘의 사태를 빚은 것이다.
양비론 이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秋 가 아니라도 이미 檢등 권력기관의 오만과 타락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 폐해가 직접 국민에게 까지 미치고 있다.
그럼 그건 왜 그런가? 법조시장이 40兆인데 이것을 가지고 소위 법충들이 작란을 치다보니 이렇게 까지 된 것이다. 檢은 어차피 권력의 시녀로서 특권을 누리니 이를 독재정권이 헌법에 까지 명시하면서 보호하면서 부려 먹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법조시장이 커지니 부조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秋는 뭐가 문제인가? 애초 文정권이 촛불이라기 보다 곁불정권이어서 그 한계가 있었고 이때 노무현때 폐족 무리 특정 그룹이 때는 이때다 또 해쳐먹으려고 벌떼처럼 일을 벌린다. 물론 적폐세력처럼 그런 건 아니나 라임사태등 분명히 찝찝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게 뭐 전부 똑 같은 입장으로 되니 이전투구 라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정보가 뜨니 국민이 더 잘알아..그런데 檢이나 소위 면허증 가진 놈들은 저희들이 뭐 대단한 지식인이나 되는 것처럼 예전처럼 해먹으려니 그걸 누가모르나?
그러면 검찰 없이 뭐가 되냐? 그러지만..없어도 국민검찰단 만들면 할 놈 많고 수시로 바꿈으로서 권력은 정화되는 것이고 시스템 자체의 변혁만이 답이다.
고시부활, 일반직 특채, 변호사 재시 임용 그러고 검찰,판사 출신 변호사 개압은 국가 심사후 별도 조치법으로 통제 그리고 근본은 국민검찰제로 기소 독점 금지. 수사통제권 폐지, 국민검찰단(국민1 : 전문검찰1) 수립으로 수시 견제 감시장치 가동으로 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검찰이 이런식으로 통제 당하면 정당한 수사와 기소가 되냐? 하는 것인데 작금의 사태는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文은 임명권자로서 본 사태에 대해 심각한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지금은 직접민주정의 시대이다. 그까짓 공무원 나부랭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 이 땅은 역사상 관군 놈들이 지킨게 아니라 의병과 농민군이 지켜왔다. 국가기관을 가지고 더구나 외세에 없혀서 민족사를 농락하고 민중을 기만 ㅍ착취한 것이 바로 국가 기관이다. 그것은 대체로 어디나 같다. 지금 변혁하는 시대에
민중의 역량은 직접 통치가 가능하니 면허증 안에서 껄떡 대면서 국고를 낭비하는 기관들은 즉시 해체하라. 지금 580조의 예산절반만으로도 이거 보다 더 잘돌아가고 그 절반이면 月50만원씩 나눠줄 수준이다.
그 것이 다 가열찬 민중의 투쟁이 가져다준 민주화의 소득이다. 부패한 일당독재가 어찌되었는지 알지 않는가? 지금 한국은 좌우간 文이 어쩌니 해도 세계10위의 경제, 9위 영향력, 6위의 군사력의 나라이다. 이제 면허증특권과 재벌 독점 특혜만 파괴하면 세계 5위 권 진입도 시간 문제다.
Donghyu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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