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의 종말
올해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답했을 때, 나는 그가 우리의 꿈에 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의 검찰은 우리가 폐기하려 하는 시대의 적자니까.
돈과 권력을 굴려 더 큰 돈과 권력을 얻고, 그 폭주하는 눈덩이에 사람이 깔리던 시대였지. 높은 곳에 있던 그들에겐 “여기 사람이 있어요”라는 울부짖음은 들리지 않았어.
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만든 공작과 음모가 세상을 움직였고, 우리는 언저리로 밀려났지.
그런데 그 모든 곳에 검찰이 있었거든.
법원의 용산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무시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기록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검찰이고, 201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거짓선동한 정문헌,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봐준 것도 검찰이니까.
얼마나 큰 꿈을 가졌기에 그 모진 수모와 냉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건지 짐작도 가지 않은 사람, 심장으로 말하고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 말이 가진 것의 전부였던 사람을 벼랑으로 떠민 것도 검찰이니까.
2019년 8월부터 검찰의 칼끝은 쭉 청와대를 향해 있었지.
마치 숙제검사를 하듯이 “어디 펼쳐 보아라, 법무부 장관을 잘 골랐는지 보자”, “어디 펼쳐 봐라. 원자로 영구정지 결정이 잘 되었는지 보자”였지.
그런데 언듯언듯 보이는 부당거래의 흔적이 있어.
2019년 9월 1일 전직 검사였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광덕은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을 확인해보니 특혜 인턴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다고 발표했어. 그가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
다시 주 전 의원은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검사와 조 전 장관 사이에 있었던 통화내용을 가지고 조 전 장관을 추궁했지.
그 후에도 검찰 선배들은 쭈욱 등장해.
2020년 4월 1일 재판에 나온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곽상도 의원이 표창장에 관한 공문을 보낸 날 최교일 의원의 주선으로 김병준 의원, 우동기 전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만났다'고 증언하거든.
한편 검찰이 숙제검사를 해서 기소를 해도 최종 승리하느냐는 판결에 달린 거니까 그동안 수집했던 판사들에 대한 정보가 필살기가 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정보를 수집관리한 문제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사찰 논란으로 2017년 10월 폐지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후신이고, 2019년 10월 선택적 정보수집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폐지권고를 내렸단 말이지.
2020년 8월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수사정보정책관실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을 1명으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해.
그 때 대검은 범죄정보 생산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자의적 범죄 첩보 생산을 막고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범죄정보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집과 검증을 각 1, 2담당관이 나눠서 하는 당시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었어.
그러나 알고 보니 업무범위를 벗어난 이런 위법한 업무를 하느라고 조직이 필요했었던 거야.
우리가 폐기하려는 그 시대는 악당들이 자신들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 그들조차 세상을 망치러 온 게 아니었던 거야.
원세훈은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입을 통하여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거든.
“조폭이 피해자를 목 졸라 죽이면 죄가 되지만, 판사가 조폭에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교도관이 사형집행을 하면 죄가 아니다. 심리전단은 판사와 교도관 역할을 한 거지, 조폭 역할을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심리전단 활동에 실제 관여한 요원들은 종북의 의미나 기준, 업무 매뉴얼을 따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지는 않았고, 일베 사이트에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 이를 종북대응에 활용했다고 공판기일에서 증언했어.
그래서 원세훈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활동의 결과 일베의 논리가 인터넷에 퍼졌지.
지금의 검찰을 남긴 부당거래의 시대는 갔고, 낡은 사람이 꾸는 큰 꿈은 위험한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