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교수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무장 민간인 처형문제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오랜 시간, 표류상태에 있다 발견된 탈진자라면 그는 긴급 구조대상이다.

현재 우리가 듣게 된 상황은 이 모든 원칙의 충격적인 파탄이다. 북에 대한 분노와 규탄이 당연하게 뒤따르고 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대 범죄이자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긴급구조대상에 대한 치료와 회복 대신 총격과 시신 소각이라는 행위가 확증되면, 북한은 잔혹한 야만국가로 호명될 것이다. 피할 길 없는 상황이 된다.

아직 북의 공식, 발표는 없다. 신속하고 명확히 답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안전장치도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는 대단히 위험하다.

사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종전 선언” 촉구를 밝혔다. 현재의 준전시 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오래 된 제안의 재확인이다. 해소될 기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한반도 전쟁체제의 종료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주목하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정리해내지 않았다. 조중동은 비웃고 폄하하기에 바빴고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적극 평가를 한 언론은 없었다. 전쟁체제의 지속이 불편하지 않거나 대북 적대체제의 유지가 정치의 요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방부의 발표와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있자 언론들은 즉각 북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에 대한 규탄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이 그 주제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 주장에 대한 비난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북과 무슨 평화체제 논의냐, 안보체제 강화를 통해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믿을 수 없는 정부라는 것이다.

안보차원의 적절한 대응조치 없는 정부는 국민적 지지기반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이는 정부존립의 기본적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중대한 위기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내정의 현안과 관련하여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정세의 축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마땅히 책임있는 조처와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상황을 제대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진상규명 절차가 있어야 한다. 왜 어업지도원이 바다에 뛰어들었는지, 방향을 북으로 잡은 까닭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아직 그 기본적인 사실과 정확한 진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우리의 영향력이 배제된 북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실종은 분명했고 그 이후 표류 경로와 과정, 북의 대응에 대한 구체적 파악은 정리된 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북의 상황 해명이 분명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사과와 함께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사태 처리 경로에서 비무장 민간인 처형이 있었다면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피하려 들면 안 된다.

둘째, 남북 간 비상통신망의 두절이 없었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일이다. 따라서 상호 소통체계의 긴급복원은 매우 절실해졌다. 이에 대한 북한의 자세전환은 북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에 대한 남북 합동 진상규명 방식이 즉각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언론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남과 북이 움직이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진상규명의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적대적 추측과 비난 일변도의 정치적 선동은 이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현할 수도 없는 군사적 조처 운운은 더더욱 위험하다. 이런 선동적 언사는 중단해야 마땅하다.

총론적으로 보자면 바로 이런 상황이 구조화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남북간의 비상통신망도 단절되고 정상간의 비상소통체제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의 일상화다. 이를 속히 반전시켜야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 전체의 파멸이다.

대화는 조건이 되었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난관이 조성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하는 대화가 있다. 지금은 바로 그 국면돌파 대화가 즉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넘어서 민족 전체의 명운이 달릴 수 있는 사안에 대화를 주저할 까닭은 전혀 없다. 규탄과 분노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디 문재인 정부는 매우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진상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풀고 남과 북 사이에서 규모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 그 본질상 야만적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담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때가 문재인 정부 공격의 호기라고 여기고 적대정책을 부추기는 이들은 민족 전체의 명운에 관심없는 자들이다. 전쟁주의자들일 뿐이다. 북의 책임을 묻는 일과 함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총 대신 삽을 들고 평화의 땅을 일구어내야 한다. 그것이 모두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도 그런 목표를 향해가는 경로를 거치도록 해야지, 그걸 막아버리는 선택은 또 다른 더 거대한 위기구조를 확정하게 할 뿐이다.

지금은 대결국면이지 “종전선언”을 촉구할 때가 아니라는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과 구체적인 평화체제의 추진이 이런 위태로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