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국민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추진, 남은 과제 완수"
-"권력기관 개혁,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혁 완수까지 서로 존중·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찰, 검찰, 국정원이 최선을 다해주었다"며 스스로의 개혁을 이끌고, 국민의 일상을 지켜준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런 뒤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 국정원에 각각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인권 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무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면서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을 주문하며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며 거듭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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