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세상, 금뱃지로 남의 일감 뺏기
어느 국회의원이 사실상의 실소유주인 건설업체들이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국정감사 대상인 지자체들과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나 기술사용료로 무려 2천억원을 거둬들였대요.
'국민의 짐'이 된 국회의원 박덕흠씨가 국토위 소속으로 있는 동안에 박덕흠 가족기업들이 그랬다는군요.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의 의심'과 국민의 분노가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는데, 박덕흠 소속 국민의힘당은 아무 말이 없고 조중동도 별 관심이 없나봐요. 국민의 정서와 많이 다르네요. 그네들의 공정은 참 이상해요.
국민의 의심이 커지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국민의 짐'이 된 국회의원 박덕흠이 국정감사에서 청탁이고 압력이라 느낄 만한 행동을 했거든요.
이건 단지 이해 충돌과 이권 개입의 문제만이 아니예요. 박덕흠의 청탁성 압박이 있었고 박덕흠의 가족기업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는 건, 이미 거래를 하고 있던 다른 업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고 필요하지도 않은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달리하자면, 국정감사의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업체의 일감을 빼앗았다는 것이니 공정한 경쟁이 아닌 '빽'으로 일감을 뺏긴 업체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런 거 하나로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바로 불공정이고 비리예요. 검찰총장 윤석열씨, 보고 있어요? 검사가 수사권으로 장난을 하면 깡패라면서요. 마땅히 수사하여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함에도 눈 감고 외면하는 것도면 또한 수사권으로 장난을 하는 것이고, 그쯤되면 검찰은 깡패가 아니라 국가 조폭이 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