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훈기자

페이스북 2020. 9. 19. 18:03

이래서야 어찌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장충기 문자’로 삼성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사회 문제가 됐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큰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맡았던 강민구 판사다. 삼성 제품을 홍보하는 유투브 동영상을 만들어 장충기에게 보내고, 동생의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문자를 장충기에게 보낸 사실이 MBC와 뉴스타파 보도로 확인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맞았던 강민구 판사가 조사, 처벌되기는커녕 언론 매체들 관련 재판을 집중 다루는 언론 소송 항소심 담당 서울고법 민사13부로 발령이 났다. 당장 MBC ‘스트레이트’와 관련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서울고법 민사13부에 예정돼 있다.

판사가 직접 이해 당사자 간의 재판이 된 것이다.

판사 강민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채널A 동아일보TV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유착관련 문제를 보도한 MBC ‘검언유착 보도’를 가리켜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해 덫을 설치”했다고 글을 쓴 비정상의 사고를 지닌 위험한 판사다. 판사로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국회에서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때 같이 탄핵시켜야 하는 문제의 판사다. 이런 판사를 ‘당사자 이해 충돌’이 버젓이 예상되는 언론 매체 전담 송사 판사로 인사를 낸 김명수 대법원장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발령 취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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