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의 조선 중앙, 군대를 흔들어라.
정부가 66만 장병들의 뒤통수를 쳤단다. 조선일보에 실린 단독 기사의 제목이 살벌하다. 중앙일보의 제목도 만만찮다. 정부가 국군 장병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단다.
이건 기사가 아니다. 선동이다. 너희들의 정부가 너희들을 속였다. 장병들이여, 궐기하라! 전쟁 중에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비행기로 뿌려대는 심리전 삐라의 제목이 그럴까.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병들의 월급은 획기적으로 올랐다. 2017년에 20만원이던 병장의 월급이 2018년에 40만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54만원인데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오른다.
직업군인이 아니고 병역의무로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지만, 나는 장병들의 급여가 더 올라야 한다고 본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장병들의 급여를 올리는 건 모병제(직업군인)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 보기 때문이다.
장병들의 급여가 거의 두 배로 오른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장병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월급을 모아 제대 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금리 적금상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이고, 기본금리 5%에 정부가 지원하는 우대금리 1%가 추가될 예정이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확대되었고, 인기가 좋아 현재 가입자는 66만명이라고 하며, 기본금리 5%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약속했던 1% 우대금리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자 한겨레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1% 우대금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다.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예산에 최종 배정되었다. 예산은 확보했어도 병역법이 개정해야 이자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채이배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 결과 예산을 확보하고도 1% 우대금리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 중앙의 오늘 기사는 6% 이자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장병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고, 사기극이라는 거다. 약속한 6% 이자 중에 5%는 지급하고 있고, 1% 우대금리는 예산을 확보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 건데 뒤통수? 사기극? 조선, 중앙의 눈에는 야당이 못하게 방해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가?
기사가 나온 경위는 이렇다. 국힘당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뿌렸다. 조선이 기사 제목에 ‘단독’이라고 붙인 걸 보니 윤창현 의원이 조선일보 기자에게만 특별히 먼저 자료를 줬나보다.
금융위의 자료를 보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는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협(2.5%)을 제외한 대다수 시중은행이 3.5%~4.0%의 금리를 적용하고 18개월이 넘으면 5%에서 5.5%의 최대금리가 적용된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악의적이다.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가 다르니 군 복무 도중에 가입하면 18개월을 채우지 못해 최대금리를 받지 못하는데 그런 건 생략한 채 정부가 약속했던 6%를 주는 은행은 한 곳도 없다고 기사를 쓰고 ‘뒤통수’라고 제목을 뽑는다.
1% 추가 이자 예산을 확보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주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은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에게 뒤통수 맞은 장병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이자를 주기 위해 윤창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말전도의 기사를 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국민을 속인다. 여러 사실 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과장하여 기사를 쓴다(6% 약속 안 지켰다, 뒤통수다!). 불리한 사실은 빼고 유리한 사실은 넣어 인과관계를 비틀고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한다. 사실은 그렇게 조작되고, 그런 것이 가짜뉴스다.
조선, 중앙은 문재인 밉다는 배배 꼬인 심보를 이렇게 드러낸다. 나라꼴이 어찌되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부가 뒤통수 치고 사기극 벌였다는 조선, 중앙의 기사는 문재인 밉다고 젊은 병사들을 선동하고 군대를 흔들어대는 반국가적 가짜뉴스다. 국군 장병들이여, 문재인 정부를 믿지 말라는 선동의 가짜뉴스. 전쟁 중에 적진에 뿌려대던 심리전 삐라에나 나올 법한 가짜뉴스. 그렇지 아니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