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ECD 국가 중 최강 최대의 권한을 가진 한국 검찰에게 '인사권'도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황당한 정치인이 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위한 논의의 요체를 전혀 알 지 못하는 사람이다.
2.
2018.6.21. 발표된 법무-행안부 장관 '수사권조정 합의문' 작성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말한다.
공수처 설치로 기소독점권을 분할되어도, 수사권조정으로 '1차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져도 한국 검찰은 여전히 OECD 최대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검경의 대립, 국회 내부 정치적 역관계 등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추후 과제로 미뤄지고,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중 수사권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