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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식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결정했고 대통령이 제가하면 윤석열의 정직 2개월은 확정된다. 윤석열이 징계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지만 징계 효력 정지 소송이 도리어 법원으로 하여금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윤석열의 범죄혐의가 법원에 의해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징계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일 것 같다. . 정직 2개월이 위중한 처벌이냐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는데 나는 검찰총장이라는 직분에 있는 자가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라면 보통 사퇴를 하는 것이 상식선인데 자신이 국가의 불법적 압박에 저항하고 있다는 해괴한 망상을 가진 윤석열은 사퇴 등의 책임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만일 .. 더보기
윤여성 오늘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병상 현황 및 확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1만개 병상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이미 병상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은 끝났고,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브리핑 중 병상관련 내용입니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여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 병상 2.. 더보기
Dooil Kim 12/15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 31: 윤석열 징계위원회 현재까지 상황 1. 윤석열은 오늘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하는 셈이다. (예전 무한도전에서 홍철이 없는 홍철팀이 생각났다)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윤석열이 처음이 아닐까 싶다. 2. 일반적으로는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징계위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것과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윤석열은 이 와중에 아침 대검찰청 출근길에 자신을 응원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전형적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