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광수 사법 쿠테타, 촛불의 힘으로 진압 합니다. 더보기 기훈 영국이 자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승인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도 애초 예상을 깨고 이르면 내년 2월말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대량으로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한 곳이어서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맷 핸콕 영국 보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승인을 위해 약물보건제품규제청(MHRA)에 완전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는 백신의 출시 결정으로 가는 발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이 영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미 제조되고 있다”고도 했다. 백신 연구진은 성탄절 직후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 더보기 TaeKyung Lee 정경심 판결에 환호작약하는 자들은 조국 일가에 대한 법원의 대응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집었다는 사실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춘장 일당의 덤핑영장청구에 영장자판기 역할을 하며 영장주의의 죽음을 선언한 법원은 정경심 교수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구속시키더니 보석에도 극히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과 판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덤이라 할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주는 걸 시작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 '입증책임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원칙'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공들여 만든 원칙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더보기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3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