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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처럼회 의원님들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맞게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제도화 작업의 일환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스스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평가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모든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발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상호견제하는 과정을 통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는.. 더보기
Dooil Kim 12/28 문제풀이 (출제자: 본인) 1. 다음 중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혼자서 후보를 찾아 검증까지 하고 임명한다. ② 추천된 후보들을 검증하고 임명한다. ③ 검증을 통해 추천된 후보군 중에서 적정 인사를 선택한다. ④ 별 생각없이 밑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 2. 만약 '잘못된 인사'가 나왔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검증과 추천의 문제. ② 인재풀의 한계. ③ 대통령의 무능. ④ 임명된 인사 개인적 능력과 인품의 한계 혹은 모종의 일로 배신. 3. 윤석열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인걸 청와대 행정관,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의 공통점은? ① 현 정부의 잘한 인사. ② 현 정부의 잘못한 인사. ③ 현 정부의.. 더보기
이수진의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 연휴에도 출근하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적 평가 조작 의혹’등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곧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자부 공무원이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원전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평가였는지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기왕에 원전에 대한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원전 비리와 은폐된 원전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원전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 은폐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이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경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로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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