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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윤석열 총장이 "환경변화에 따라 대검은 정책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태도입니다. 행동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윤총장의 지금까지의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검찰개혁 공약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왜곡된 기능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기관화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유독 부패비리가 많아서인가요? 우리나라 검찰만 엘리트이고 양심적이고 절제된 수사를 하기 때문인가요? 기소기관인 검찰이 수시기관화되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이 크게 뒤틀려 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거악이 되었고 독자적인 정치집단 또는 권부가 되었고 부패비리 먹이사슬의 포식자가 되었고 가장 위협적인 인권침해 집단이 되었습니다. 민주공화.. 더보기
황운하 윤석열 총장이 "환경변화에 따라 대검은 정책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태도입니다. 행동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윤총장의 지금까지의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검찰개혁 공약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왜곡된 기능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기관화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유독 부패비리가 많아서인가요? 우리나라 검찰만 엘리트이고 양심적이고 절제된 수사를 하기 때문인가요? 기소기관인 검찰이 수시기관화되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이 크게 뒤틀려 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거악이 되었고 독자적인 정치집단 또는 권부가 되었고 부패비리 먹이사슬의 포식자가 되었고 가장 위협적인 인권침해 집단이 되었습니다. 민주공화.. 더보기
대한민국 청와대 통령 지시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의협 2차 총파업,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민주노총 명단 제출 거부에 '엄정 대응' 지시…"코로나 방역엔 특권 없어" -예산 확보·거리두기·휴가 연장 지원 등 2학기 아이돌봄 관련 3가지 당부 -"태풍 피해 우려 현장 세심하게 점검해 만전을 기할 것"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면서 청와대 비상관리 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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