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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교수 - 야만의 시대, 파시즘이 기승을 부릴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지금 혁명의 완성을 위한 “정치적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 모든 혁명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민주정부가 존재하는데 왜 이리 세상이 어지럽냐구요? 당연하지요. 민주정부가 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는 적폐의 반격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엄중한 정치적 내전을 치루고 있음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의식, 그 정체를 살펴봅시다. 냉전체제는 획일화된 주입체제를 만들어 사유의 주체적 역량과 역사의식을 말살시켰고 신자유주의는 가치와 윤리에 대한 경멸을 낳았습니다. 이 두 개의 시대적 부패가 결합하면 남는 것은 욕망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공정의 기준으로 세워 목소리를 높입니.. 더보기
우진성목사(과천영광교회) 더보기
조국 이 와중에 '전면개정판 보정'을 내었습니다. 2019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간 직후 8.2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위계간음죄의 '위계'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72123015&code=940301 ). 이러한 변경은 졸저에서 주장한 것인데, 수용되어 기쁩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신이 나서 판례평석(評釋)을 썼을텐데.... 그리고 이 책에는 근래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은 미국 일부 주형법와 영국 형법의 입장을 따르자는 것인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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