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페이스북

Inyeop Lee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국민의 열망,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검찰과 기득권의 싸움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타국에서나마 이런 저런 글로 검찰개혁을 응원해 왔는데, 국민의 염원을 모아, 공수처 설치와 윤석열의 직무정지와 해임이 반드시 이루어 지기를 기도한다. 방금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특히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은 참여자를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 온 분들의 목소리가 엄중하게 다가온다. 과거 일제시대와 군사독재를 지내면서 군대와 기무사, 국정원, 검찰 등이 민주주의와 국민을 억누르고 독재권력과 기득권을 지탱하는 축으로 작동해 왔다. 이제 국가.. 더보기
Dooil Kim 12/7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0: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의 시국선언 1. 방금 전 11시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의 시국선언이 대검찰청 앞에서 있었다. 2. 이 시국선언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린 곳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었고 '1987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도 역시 이 사제들이 앞장섰기 때문이다. 3. 종교인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경우는 민주주의가 심각할 정도로 핍박받는 상황인데 정권이 아닌 검찰을 대상으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현재의 검찰이 군사독재정권만큼이나 국민의 인권과 .. 더보기
김종민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더 미루면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 권력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을 돌아보고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권이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절제하고 개혁할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은 없어질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개입과 통제가 없어진 빈 자리를 제왕적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 차지해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어, 일부의 국민에게는 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