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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삼 엄중한 윤석열의 반란사태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 이유는 복잡하다. 첫째는 지난 몇년 간의 개인적인 불운으로 삶의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올바름'에 집착했지만 사실 올바르게 살지도 못했고 또 그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우지도 못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먹으니 이제 그것이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콘대로 만들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글을 쓸 예정) 둘째는 과거 사실의 해석이나 현재의 당위에 대해 글을 쓰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는 글을 쓰기로 했지만, 이번 반란사태는 현재의 당위를 쓰지 않고는 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나쁜 놈이고 검찰개혁해야 한다는 얘기는 차고 넘친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책략적 사고에 지쳤기 때.. 더보기
구춘민 (1)법원조직법개정:판사임용은 국가공무원시험인 5급판사임용시험에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한다(신설) ㆍ변호사 자격있는자를 판사로 임용한다(폐지) (2) 검찰청법개정:검사임용은 국가공무원 시험인 5급검사임용시험에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한다 (신설) ㆍ변호사 자격있는자를 검사로 임용한다(폐지) (3) 변호사법개정:변호사는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자로서 변론ㆍ법률자문 및소장작성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며,타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신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합니다.왜냐하면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판사ㆍ검사 ㆍ국회의원 ㆍ지방의원 ㆍ시도지사 ㆍ시장ㆍ구청장 ㆍ군수등 고위직 공무원의 적폐가 심각합니다.따라서 해법은 .. 더보기
신형식 [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 검찰 개혁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수장과 일부 정치검찰의 저항과 도발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가로막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극심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초법적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의 실상, 일제 치하에서 형성돼 독재정권과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그 모습을 바꿔가며 특권적 권력을 강화해 온 검찰의 기형적인 모습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며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반대 편에서는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검찰 스스로가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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