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3 썸네일형 리스트형 Pilsung Kim 제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임대주택이 좁다는 게 문제인가요? 그럼 좁아서 힘든 사람은 임대주택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군대가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인가요? 살고 싶은 사람은 임대주택 살고, 아닌 사람은 다른데 살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추가: 그러니까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넓이가 좁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취향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 고시원에서도 잘 살지만 누구는 정원이 없으면 불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집이 좁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집.. 더보기 우원식 [유승민의 공공임대주택 혐오 유감]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말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유승민 의원도 지난 19대 대선에서 소형 신축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을 약속하시지 않았나? 그런데도 어찌 “너나 가서 살아라”라고 비아냥대는 것인가. 다시금 보수야당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는 분께서 할 법한 소리인가. 나아가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공공임대주택에 가서 '4인 가족과 살아도 되겠다'라고 했다더라"는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또한 “중산층을 위해 쓸 재정투입으로 저소득 주거복지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한다만, 주거안정의 위기가 중산층까지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빚내어 집사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 더보기 Kyongook Jang 몰수 게시글에 대한 조언 소개 어제 포스팅에 올린 pc 두 대의 몰수 구형 관련, 변호사 지인에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증거물에 대한 몰수를 하는 것은 구형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사항이다. 증거물 중에서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를 통해 취득한 것이거나 등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다. 몰수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언에 따르면 정 교수 구형에서 pc에 대한 몰수가 포함된 것이 검찰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확언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의혹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인단이 pc가환부를 신청하..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