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5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정훈 직무배제에서 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안을 보란듯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이유는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의 발로일 겁니다.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과 연관 된 일이니 구속해서 압박하다 보면 청와대를 공격 할 수 있는 루트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가 직무배제 되어 있는 동안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윤총장을 감찰한 대검 감찰부를 역으로 조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감찰의 독립성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오야붕’의 원수를 갚겠다는 저열한 조직본능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더보기 최강욱 12월 1일 오후 10:59 · [악어의 눈물..]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검찰총장이 조직원들에게 보낸 글의 일부입니다.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립니다.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 걸까요?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 더보기 Edward Lee 죽여야 산다 정부여당, 법절차 아닌 정치력 발휘해야 사법부에 국가 통치 맡겨선 안돼 .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단해야 하는 자들이 있다.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같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축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망나니 윤석열 검찰청장이다. . 이들을 두고 국가의 미래와 정의를 말한다는 것은 전두환을 처단하지 않고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말과 같다. 코미디다. 문 정부 4대 꼴통, 이들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국가 지휘체계를 유린하고, 독불장군 식으로 공직(권력)을 사유화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기득권을 항구적으로 굳히려는 사특한 자들이다. .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이들은..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