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에서 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안을 보란듯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이유는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의 발로일 겁니다.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과 연관 된 일이니 구속해서 압박하다 보면 청와대를 공격 할 수 있는 루트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가 직무배제 되어 있는 동안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윤총장을 감찰한 대검 감찰부를 역으로 조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감찰의 독립성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오야붕’의 원수를 갚겠다는 저열한 조직본능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언젠가 윤석열 총장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마치 이참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태도 같습니다. 하기야 검사 소리를 들으나 깡패 소리를 들으나 뭐가 두렵겠습니까? 말이 되건 안 되건 자신들이 뱉어내는 대로 모든 언론이 기사를 써주며 같은 편 노릇을 하는데요.
검찰 권력은 이렇게 사유화 되었습니다. 그 주역은 윤석열이고 조력자는 한국의 언론입니다. 검찰이 이 정도 저항을 할 거라는 것은 예상한 일이지만, 언론이 이 정도로 양심과 분별을 내팽개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의 윤석열홀릭이 어느 정도냐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조폭들이나 할 법한 비상식적인 요구조차도 ‘절차적 정의’의 문제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하긴 검찰과 언론이 손발을 맞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무고함이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나, 이제야 그 억울함이 드러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사례 역시 검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언론과의 합작이었으니까요. 찾아보면 그런 일이 한 두 가지겠습니까?
이런 언론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저하를 떠들어대며 검찰개혁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다 한들 그 말에 흔들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밀고 나가는
추미애
장관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결코 추장관을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록 법사위원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의원으로써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열흘 붉은 꽃은 없는 법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검언동맹의 위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알 것입니다. 어찌 되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 중 누구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앞에 두고 지치거나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