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교수 나는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문제는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주장해왔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체는 (1) 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외, (2)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파적 발호를 억지하는 것에 있다. '1987년 헌법체제' 수립 이후 (1)의 경우 한국의 주권자는 아무 두려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고 있으며, 뽑힌 대표자를―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마음껏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다. 그런데 '1987년 헌법체제'는 (2)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도적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검찰과 언론은 권위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첨병이었다. 과거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독재자를 찬양하던 언론 사설을 떠올려 보라. 이랬던 검찰과 언론이 정치적 민주화.. 더보기 여관 주인 주막집 주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저녁에는 직공을 칭찬하고 아침에는 여관 주인을 칭찬하라. 여관 주인은 손님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더보기 오늘의 트위터 나비 @Nabiwahighhill · 10월 3일 혹시 아는지? 주호영에 국방부 북한 관련비밀 까발린건 "(북한에 휴민트 다 없애버린..이명박 혓바닥 답게) 북한에 휴민트 다없애고 북한에 첩보주파수 다바꿔 국방부 정보공백상태 노리고 한짓이 의심"됨. 지금 일본자위대는 남한이 북한정보 공유않해 일본은 북한에 휴민트 없어지기만 바람 19 2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나비 @Nabiwahighhill · 10월 3일 한국 매국언론들은 고급 자전거와 돈주면서 보라는데도 안본다. 여하튼 조중동 기사 퍼날르는것들도 미치지않고서야 그러겠는지? 56 65 이 스레드 보기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나비 @Nabiwahighhill · 10월 3일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자본으로 넘어가며 (신문기사와 사진을 퍼나를수있는 자.. 더보기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