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이재명 지사님께.
기본소득하면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네.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먼저 끌고 가시니 벗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네.
친구처럼 명철한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보편성과 정액성, 정시성 등이 있다네.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하려면 포퓰리즘이 아닌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사님 친구, 내 고민은 이렇다네. 재난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백번 양보하여 이해할 수 있네. 하지만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당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가 되질 않는군. 사회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가야할 ‘기본소득’에 대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네. 기본소득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네. 선도적 문제제기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일이지. 어떤 이들은 복지비용을 줄여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까지 있으니 ‘기본소득’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네.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겠다는 큰 뜻을 품은 분이 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전체에 주는가, 차등지급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님을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 위기상황이 여전한데 여당의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의는 ‘상복을 1년 입을 것이냐 3년 입을 것이냐’ 하는 붕당세력들의 예송논쟁처럼 국민들에게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는가. 논쟁을 위한 논쟁같은 지금의 논의들이 위기의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네, 그게 바로 국민이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들면 당연히 선별지원해야 한다.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본격적인 소비진작・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차원이 되면 보편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
언제든 방역이 먼저라고 분명히 지적하셨네. 코로나 상황을 온몸으로 겪은 지금,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네.
현재 자네와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방역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네. 확진자수는 여전히 서울과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 전 시행한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에서도 경기도는 전국 최하위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네. 무엇보다도 방역에서의 강한 집행력이 필요한 때 아니겠는가?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해 2월 신천지에서 보여준 이재명 지사의 멋진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방역에 뒤지고 있는 경기도 상황이 납득되지 않을 것이네. 지금이라도 감역취약시설 검사를 높여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 방역에서 최고인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지금은 예송논쟁보다는 코로나 방역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는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도 풀리지 않아서 서민과 자영업자는 탄식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네. “코로나 피하려다가 빚더미에 눌려서 죽겠다”고 호소하고 있어. 우리 정치인이 보다 주목해야할 분들이지 않을까. 학생운동을 하던 젊은 시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은 반독재 민주화와 함께 서민의 희망 잃은 눈빛, 약자의 눈물이 아니었나 다시 생각해 보네.
1주일전 1천명대에서 4-5백명대로 확진자가 줄어든 지금이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킬 적기일세. 다가올 설 연휴에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네. 경기도 국회의원으로서, 벗으로서 같이 하겠네.
그제는 대한이었네, 대한이 지나면 겨울은 끝이라고 하네. 코로나의 겨울도 그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친구가 앞장서 주시게. 특히 경기도가 코로나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고... 친구. ‘재난지원금’이라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네.
벗 원욱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