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인다. 100% 공감한다. 검찰에 아직도 많은 직접수사권이 있고, 여전히 검찰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의 고발전속권을 남겨둔 것도 갈래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
공수처만 해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토권을 삭제하지만, 혹여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이 공수처장으로 온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극히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 역시 100% 공감한다.
(물론 막는 방법이 있다. 당장 징계로 해임을 하면 일정기간 공무원이 될수 없다. 탄핵을 당하면 그 기간은 길어진다. 형사재판에 넘겨 자격정지를 선고하도록 구형하는 방법도 있다. 기타 등등)
그러니까 갈길은 멀고 지금까지 온 거리는 짧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졸라 힘들었다. 아니... 이 정도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적폐들이 치열하게 저항했고 지금도 계속 전개되고 있다.
그 정도는 안다며 시니컬하게 말하지 말기 바란다. 그대들의 중립인척, 지식인인척 '뒷짐지고 훈수'두는 꼬락서니를 참아줄 정도로 여유롭지 않으니 말이다.
솔직히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 중립적인 척하며 윤석열 편들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제발 입을 좀 다물어 주면 좋겠다.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이 추미애를 수사하면 어쩌냐고?
뭔 그런 걱정을 벌써.... 이미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수사를 받았고 청와대 있다는 이유로 줄줄이 소환된 사례도 있었다. 아직 임기 중인데도 말이다.
정말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한가하게 먼 미래까지 걱정을 할 여력이 없을 거다. 당장도 죽겠는데 생길 가능성도 낮은 몇년 뒤까지 걱정한단 말인가?
나는 오히려 그런 걱정을 앞세워, 적폐와의 싸움에서 한발짝 거리를 두려는 자들이 더 짜증난다. 당신들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의란 게 있다면 그 입 좀 다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