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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서 2012년 3월 나의 트윗 "선거철이 되니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다."를 발굴하여, 2020년 11월 '가덕도 신공항' 찬성 입장을 비판한다.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간단히 답한다.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 근거는 이하 세 가지다.

첫째, 4대강 사업과 달리, 가덕도 건 김해 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치 문제만 논란이 있었을 뿐이다. 둘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자료를 분석 결과, 부산·울산·경남 항공 여객 수요는 2056년 4600만 명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고교무상교육은 신공항 건설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부산시 교육청은 2021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걸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PS: 신공항이 내년 재보궐선거용이라고?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논의가 시작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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