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교수

<“진영논리”에 대한 철학적 소논고(小論考)>

1. “진영논리”를 비판의 표적으로 삼는 경우는 자기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지목한다. 진영의 경계선이 진실의 근거가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얼핏 옳게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렇기만 할까?

2. “진영논리”는 언제나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영논리라는 말을 비판의 대상으로만 쓰거나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사, 철학사에 무지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3. 그런 관점의 진영논리 비판은 우리에게 도리어 절실한 진영논리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령 계급의식은 가장 중요한 진영논리 가운데 하나다. 1항과 같은 진영논리 비판은 계급의식 해체에 동원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4. 진실이 진영의 경계선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신이 속한 진영 자체가 진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그 진영이 진실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5. 이때 필요한 것은 도구적 이성에 기초한 논리가 아니라 역사적 이성에 충실한 논리다.

6. 도구적 이성은 역사발전의 복잡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피상적 비교에 매몰된다. 그래서 철도와 도로를 깐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가 조선을 위한 근대적 기여를 했다고 보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7. 단순하게 압축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둘은 동일한 진영에 속하지 않는다. 두 진영은 모순과 대립관계다. 지배하는 쪽의 논리는 지배받는 쪽의 논리와 결코 같지 않다. 진영논리라는 말로 비판되어야 할 쪽은 그야말로 지배진영이다.

8. 지배받는 쪽의 진영은 지배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진영논리”가 반드시 요구된다. “낡은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는 세력의 진영 자체가 역사발전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모든 철학사의 진상이다. 철학은 치열한 진영투쟁의 산물이다.

9. 보기를 들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토로는 생각의 주권(主權)을 독점하고 장악하고 있던 중세 앙시앙 레짐의 지배체제에 대한 초기 부르주아 진영의 철학적 선전포고다. 데카르트는 17세기 자본주의 진영의 선두주자 네델란드에서 자신의 철학적 기초를 완성한다.

10. 상대를 관리와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억압하는 진영은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와 반드시 적대한다.

11. 자신의 주체성을 지켜내고 확보하는 쪽(진영)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논리를 갖지 못하면 지배진영의 논리에 지배받거나 흡수되어버린다.

12. 이때 진실은 진영에 따라 결정된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자체가 역사적 이성에 기초한 진실을 판명하는 기준이다.

13.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논리와 자신의 지배에 저항하는 자들을 진압하는 자의 논리는 오로지 진영의 차원에서 갈라지기 때문이다.

14. 근대 사상의 핵심인 마르크스의 논리도 바로 이 진영논리의 산물이다. 1848년 프랑스의 격동은 유럽 전역을 노동계급의 혁명으로 몰고 갔다. 부르주와 혁명에 이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고양이었다. 현실에서는 비록 실패했으나 그 실패가 도리어 미래 계급인 노동자들의 진영논리를 위한 싸움의 맹렬한 출발점이 되었다. “코뮤니스트 메니피스토(공산당 선언)”는 지배체제를 교체하려는 진영철학의 선언이다.

15. 우리가 지금 절실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을 끊임없이 붕괴시키고 낡은 기득권 체제를 다시 옹립하려는 세력과 진영에 맞서서 시민혁명 진영의 논리를 확고히 다지는 일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낡은 지배진영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격파하면서 시민혁명 진영의 역사적 진실을 다부지게 만드는 작업이다.

16. 시민혁명을 갈구하는 진영 자체가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17. 우리 현대사에서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모두 역사의 진보적 진행을 가로막고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를 복원한 자들이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공과의 균형있는 평가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다. 그건 기만일 뿐이다.

18. 진영논리를 비판하면서 진영을 오가고 그걸로 자신의 지적 균형과 공정성을 내세우는 자들은 역사이성의 빈곤을 드러낼 뿐이며 도구적 논리에 빠져 있다.

19. 이런 자들은 역사적 진실을 지켜내려는 진영에 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진실에 끼어든 기만이자 혼돈을 야기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20. 우리는 지금 촛불시민 진영을 지켜내는 논리와 철학을 단호하게 지켜내야 한다. 혁명의 중심을 흐리는 자들은 드러난 적보다 더 위험하다. 전선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임기보장된 검찰총장이라고?>

1. 임명된 자의 임기보장은 그 보장의 조건이 무너지면 유지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임기보장이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해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보장은 종료다.

2. 임기보장은 해임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한다. 가령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축출하는 것은 공무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임기보장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준칙이다.

3. 그러나 임명된 임무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임기보장은 이유가 사라진다. 임기보장을 통해 관철될 임무가 실종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임기보장준칙 적용은 임명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붕괴시키는 과정이 될 뿐이다.

4. 윤석열에 대한 해임건의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다.

5.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목적에서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이는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민주적 통제 아래 기능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지난 시기 검찰이 저지른 폐해의 반복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6. 그러나 윤석열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검찰권력을 발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임권력이 작동시키는 지휘체계를 지속적으로 교란시켜왔고 검찰개혁 저지세력의 집결을 도모해왔다. 직권남용을 비롯해 그 임무수행의 결격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임기를 보장할 수 없는 해임사유의 발생이다.

7. 윤석열은 해임과 함께 그 책임을 물어 전방위적 수사대상으로 올려야한다. 이 나라에서 다시는 권력기관을 자기 세력화하여 사적 권력으로 작동시키는 작태는 여기서 깨끗하게 청산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으로 검찰개혁을 집행하는 민주정부를 표적으로 겨냥하는 검찰권력은 존재 자체를 말살시켜야 한다. 이는 혁명 검찰이 아니라 반동검찰이기 때문이다.

8. 지난 1년은 정치검찰의 쿠데타가 어떤 진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진 과정이었다. 애초에 애매하고 불분명했던 일이 이제는 매우 또렷해졌고 더는 논란의 여지 없는 괴물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드시 진압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미래와 정의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9. 정치검찰의 행태로 희생된 이들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 과정과 진상 또한 국민들 모두가 알아야 한다. 어떤 자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도 자세하게 밝혀져야 한다.

10.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해 이들의 탈출구가 생기는 것도 봉쇄해야 한다. 전관예우란 한때 공직에 있던 자의 사회적 존중과 대우가 아니다. 예우된 전관의 존재로 말미암아 재판의 과정에서 누군가 억울한 이가 생기는 것을 제도화하는 사법 파행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다.

이제 검찰개혁을 위해 적폐의 입구와 출구를 전부 제대로 막고 포위, 결정적 청산의 확고한 틀을 만들 때이다. 시기와 명분, 힘 모두 결코 부족하지 않다!

- 이 나라의 언론은........
여우 한 마리가 우연히 연극 소품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도깨비 가면이었다. 
여우는 도깨비 가면을 보고 놀라와했다. 
“와, 대단한데. 제법 그럴싸 하잖아.” 
그러다 이내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말하며 웃었다. 
“그런데 머리가 텅 비었군.”
- 이솝(아이소포스)

- 이 나라의 언론은........

여우 한 마리가 우연히 연극 소품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도깨비 가면이었다.

여우는 도깨비 가면을 보고 놀라와했다.

“와, 대단한데. 제법 그럴싸 하잖아.”

그러다 이내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말하며 웃었다.

“그런데 머리가 텅 비었군.”

- 이솝(아이소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