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word Lee

이제 결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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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대다수가 범죄자라고 성토하는 자가 국가 사정기관의 총수라는 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 경미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실수였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을 크게 넘어서 국민적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어떻게 1년여 넘게 방치하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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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국가 법질서를 이야기하고, 검찰∙사법개혁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공동체에서 필연인 법제가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작동, 범죄를 기획, 가공해 특정 세력을 압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범죄자들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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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총선에서 절대 의석을 몰아주었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그 어떤 변명도 있어선 안 된다. 국민은 목숨을 걸고 생업을 물리면서까지 권력을 만들어 주었다. 무엇을 어떻게 더 주어야 하고 참아야 하는가? 정부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고 대의하는 기관이다. 국록을 먹는 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무서운 것은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젊은이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로의 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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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지금 민주당 의석을 갖고 있다면, 국호 빼고 다 바꿀 수 있었을 듯,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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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김건희∙나경원 압색영장 통째 기각’이라는 글에 댓글로 남긴 것이다. 백번 공감한다. 저들이 절대 의석을 갖고도 지금 우리처럼 당하고 있다면 댓글을 주신 분의 말씀처럼 국호를 뺀 모두를 다 바꾸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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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댓글을 읽으며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 이건 상식의 문제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지난 1년여 넘게 광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국정이 농단되고, 국민들은 개돼지로 조롱당하고 있다. 누가 봐도 저들의 너무나 뻔한 범죄는 죄다 덮고 오직 현 정권을 죽이려고 혈안이지 않은가? 마치 장난치듯이 국정을 농단하며, 이제 국가 정책에까지 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금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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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를 집권 여당이 방치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실이 기반된 사회의식이다. 진실과 바름이, 그렇게 정의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어야 국가의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바름과 진실을,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게 참된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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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의식 구조나 의대생과 검사들의 집단 이기심은 국가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회병리 현상이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위정자들의 책임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아류다.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나 정권이 시민의식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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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다 상식이 우선해야 한다. 그 상식을 토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진실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상식이 없다. 국민의 복리보다 권력을 탐하는 아류 정치와 권력에 미쳐있는 위정자들 때문이다. 이 미친 현상을 당장 멈춰야 한다. 대통령과 민주당, 무섭게 결단할 때다. 더 이상 방치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