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훈

박근혜, 아베 이어 트럼프 아웃... <환태평양 근심대>의 붕괴

2016년 11월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내가 만든 <환태평양 근심대> 그래픽이다.

‘위안부 밀실합의’로 본색을 드러낸 박근혜와 아베에 이어 ‘막말트위터꾼’ 트럼프까지 포진하게 된 환태평양의 리더십은 세계인의 근심덩어리로 불릴만했다. ‘일대일로’를 주창하며 등소평이 유언한 ‘향후50년 반미패권 추구금지’를 어긴 시진핑 중국주석의 오만함과 20대의 나이에 핵무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않아 통치기반이 취약한 북한 김정은의 경거망동도 <환태평양 근심대>의 불안정성을 격화시켰다.

박근혜-아베에 이어 트럼프의 등장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트럼프는 아베와 손잡고 정권재창출에 혈안이 된 임기말의 박근혜를 사주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박근혜는 2016.2월 개성공단마저 일방폐쇄하며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정면대결을 서슴지 않겠다는 야욕을 대놓고 드러낸 바 있었다. 한반도가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2016년말 펼쳐졌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환태평양 근심대>의 핵심축을 끊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파면했다. 박근혜탄핵은 트럼프-아베의 패권동맹이 "정권재창출에 눈먼" 박근혜를 앞장세워 한반도의 전쟁국면을 조성하려는 야욕을 물거품으로 만든 쾌거였다.

2017.1월 트럼프 취임 당시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식물대통령이었다. 박근혜라는 ‘행동대’를 잃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막말주둥이(트위터) 대포’밖에 없었다. 임기초반 트럼프정권의 취약성을 간파한 북한 김정은의 ‘핵도발’에 트럼프는 “무력불사 트위터” 공포탄만 난사하며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전술적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을 스스로 폭로했다.

'무능한' 트럼프는 문재인대통령을 박근혜를 대체하는 ‘행동대’로 만들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러나 문재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문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김정은이 끊임없이 핵도발을 감행했으나 문대통령은 북핵도발을 강력규탄하며 경제제재를 풀지 않되 북핵문제의 궁극해법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주창했다. 이로써 트럼프의 문재인에 대한 무력행동 요구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됐다.

2017년 대한민국의 촛불민의와 새 지도자 문대통령은 <환태평양 근심대>가 거대한 전쟁대란으로 요동치는 것을 차단했다. 문재인대통령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략은 2018년 평창올림픽과 남북대화, 남북미대화라는 ‘햇별 훈풍’을 불러왔다. 문재인대통령의 평화대화 전략은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이라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상황이 2017년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만든 지렛대였다.

트럼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일본의 아베가 코로나19의 창궐을 막아내지 못하고 퇴진하고, 트럼프가 코로나 창궐에 더해 인종차별 등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약체로 평가받던 바이든에게 패배하며 '해고'됐다. 이로써 한미일 축의 <환태평양 근심대>는 사실상 붕괴됐다.

중국-북한 축의 <환태평양 근심대>도 크게 약화됐다. 중국 또한 코로나 발병지에 더해 미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크게 위세가 약화됐고, 북한 또한 북핵현안 일괄타결 전략의 대실패와 코로나, 자연재해·경제위축으로 인해 ‘핵도발’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2020년 11월을 기해 2016년 11월에 조성됐던 <환태평양 근심대 1기>는 사실상 소멸됐다고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창궐과 경제위기로 인해 각국의 이익충돌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는 <환태평양 근심대 2기>가 다시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환태평양 근심대 1기>를 끝내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 문재인대통령이 집권막바지인 2021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대화’의 전략을 꿋꿋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정치인생 50년을 외교전문가로 활동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최악의 경우에라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외교전략인 ‘전략적 인내’를 고수할지언정 트럼프 방식의 ‘무력행동 불사’라는 위험수를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베의 퇴진으로 차기 정권의 향방이 모호하여 제 코가 석자라는 점에서 한반도 현안에 대한 발언권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 또한 미국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경제의 피폐함을 대미협상을 통해 빠르게 회복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현상황 고수에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6개월 중에서 1년 여의 남북미 협상활동으로 <환태평양 안심대>를 새로 조성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환태평양 근심대 2기>의 부상만큼은 충분히 막아낼 힘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정도의 업적을 남기고 차기 민주정부에 ‘한반도평화’의 바톤을 넘긴다면 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아로새길 수 있다고 본다.

잘가라 트럼프! 아베! 박근혜!

그 동안 더럽게 지겨웠다. 다신 보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