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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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 월성1호기 수사는 전광석화>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이던 검찰이 월성1호기 수사에는 전광석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스스로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2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월성1호기 수사는 서로 짜기라도 한 듯이 속전속결입니다.

MB 자원외교 비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권력 비리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경제성에 국한된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원 경제성 평가는 월성1호기 안전유지비용이 빠진 반쪽짜리였습니다. 최소 2조원 규모 안전성 보강 비용을 무시했습니다. 수익성에만 집착한 논란 여지가 많은 부실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조차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과 공조한 정치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 수사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편을 드는 월성1호기 수사가 아니라, ‘국민’ 편을 드는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분을 풀어주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하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검찰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손 놓고 있으면서, 월성1호기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