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비루한 의협의 꼼수 - 정부, 국민 동의없는 재시는 없다.

의사시험 재시 문제를 놓고 궁지에 몰려 있는 의협 회장인 최대집이 '의사시험 재시 문제가 해결 수순에 들어섰다'고 말한 가운데,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동의 없는 국시 재응시는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의협이 의정협의체 협의를 두고 재시 문제를 논의하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11.0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며 “실기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최 회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호전 후의 의정협의체 개최라는 의정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의 시도는 합의파기”라며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동의 없는 국시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시 재응시 문제를)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의정협의를 하면서 과제들을 서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의정협의 때 논의하기로 했던 것을 성실하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은 09.04 정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확충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의정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고 합의를 함으로써 종결되었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코로나가 어느정도 진정된 현 싯점에서 의정협의체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모양인데, 의협이 비루하게도 이 협의를 이용해 마치 의사시험 재시를 논의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벌이며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협의 이러한 간보기에 대해 정부에서 의정협의는 이미 논의된 의제에 준해 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형평성을 이유로 재시 불가 방침을 재확인시킨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같을 것이다. 정부는 자신의 말처럼 의사시험 재시 불가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 오만방자한 의협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첨부 :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놓고 與·의료계 '진실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