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변호사

가칭 <대한가족법변호사회>(大韓家族法辯護士會> 또는 <한국가족법변호사회>(韓國家族法辯護士會)를 만들어서 가족법 관련 연구가 사변적인 탁상공론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단체의 문지기라도 하겠습니다.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이 맡게 됨으로써 실천 학문으로서 법학의 성격이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학연(産學硏) 일체가 되어가는 법학계의 적장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소속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가족법, 동아시아의 가족법 발전을 주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웅 총재님(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제2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17기), 이현곤 변호사님(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가사소년전문법관, 제39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9기) 등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면서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선배 변호사님을 모시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 단체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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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계신 남형두 교수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제2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18기)이 대한볍협 제1회 학술대회의 인사말에서 하신 말씀 중 일부를 옮겨봅니다.
"흔히 변호사는 공부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니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없이 좋은 직업인 셈입니다. 판사나 검사와 달리 선비 사(士)자를 쓰는 것도 그런 일치일 겁니다. 변호사가 하는 공부는 가깝게는 의뢰인을 위한 것이지만 멀리는 법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연구 결과가 치열한 법적/법정 공방을 거쳐 당해 사건의 판결로 남고 나아가 판례로 형성되면 이는 법학 논의의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재판 등 법적 분쟁이란 실무 영역을 두고 있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실무와 유리돼 있다면 공리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의 학술활동은 법학계의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설립됐다. 변리사 시험을 거치지 않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변리사법 제3조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변호사회는 앞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수호와 관련 전문지식 공유에 앞장설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이후 배출된 이공계 전문 변호사는 1725명에 이른다. 이는 변리사 시험 출신 전체 변리사(2725명)의 63%에 해당한다.

 

특허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식재산 분야의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조세·상속·형사 등 많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는 지식재산분야 분쟁을 처리할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을 대리할 권한도 없어 그 역할이 출원단계 사무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소송절차 및 제반문제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될 수 밖에 없다"며 "변호사들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의 수는 증가했지만 이들이 특허사건 전문가인지는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회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현재 변리사회에 가입한 변호사는 4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범 단체의 명칭을 '특허변호사'라고 붙이면 소비자들은 이들이 현재 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라고 혼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연수원'을 출범시키고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능력과 소송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