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ward Lee

진짜 검사 임은정∙진혜원

검찰 작심 비판하며 개혁 주도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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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해야 한다" 임은정 검사가 내부고발자로 나서면서 스스로 다짐한 말이다. 조폭 윤석열의 광란에 맞장구치며 문 정권, 즉 국민을 조롱하며 반개혁에 동참하는 짐승 같은 검사들 속에서 지난 10여 년간 검찰 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내부고발을 꾸준하게 제기해온 임은정 검사.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강골 중의 강골 검사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후배 검사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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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해야 한다"는 임은정 검사의 말을 뼈에 새기고 선배인 그녀를 자신의 멘토로 존경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진혜원 검사의 요즘 페북을 보면 가히 또 하나의 임은정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우회하며 검찰총수인 윤석열과 동료 검사들을 작심 비판, 개혁을 주장하면서 관계 법령들을 제시하고 설명, 시민을 위한 검사로서의 순기능이 무엇인지를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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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라는 매우 특수한 검찰 조직 내에서 수 없는 비아냥과 질타를 감수하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도 소수인 여성 검사들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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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기해야 할 만큼 결기를 다지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게 그들의 조직 문화다.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게다. 그러나 이 업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들 업계에서 찍히면 사회적 매장이다. 우리 법조계의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역으로 모두가 그렇게 짬짜미로 엮여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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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행이 검사들의 목을 조여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게다. 물론 임은정이나 진혜원, 서지현, 안미현 검사 같은 이들은 참으로 특별한 검사들이지만 말이다. 대한민국 여성들(특히 아줌마)들은 제3의 성(남성, 여성에 이어)이라 불릴 만큼 대단해서 그런지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개혁을 추동하는 분들이 죄다 여성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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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금껏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을 바로잡지 못하면, 지금의 짐승 같은 검사들을 줄곧 양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혁은 당위다. 임은정과 진혜원 검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 개혁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개혁은 인적쇄신에서부터다. 그리고 AI가 대세인 시대에 맞게 판을 바꾸자.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판검사 선별 제도를 서구식으로 전면 개선하지 않으면 개혁은 크게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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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조롱하는 짐승만도 못한 검사들 속에서 온갖 냉대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선봉에 선 임은정∙진혜원 검사에게 정말 고맙고 죄송하다. 하지만 이들 검사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좋은 사회다. 정부는 시민들과 몇몇 검사의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