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 글을 읽고서, "검찰의 독립성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곡해하거나, 전횡의 주체를 윤석렬이 아니라 추장관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입니다.

■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윤석렬의 전횡에 침묵하는 전직 검사들 및 대한민국 변호사협회를 비꼬기 위해서입니다

■ 뭐, 검사야 동일체라니까 기대도 안 했고, 김학의를 변호사 등록시켜준 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기대를 안 하긴 했습니다만...

1.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아베의 개”라고 일컬어지는 쿠로카와 검사장을 검사총장으로 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쿠로카와 검사장이 신문기자들과 내기 마작한 것이 들통나서, 사퇴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기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해서, “검찰 Top은 아베의 개”,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는 트윗 건수가 1,000만건에 이르렀다는 포스팅을, 2020.09.29.에 한 적이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70434353958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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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로카와 검사장의 사퇴 때문에 중단된, 상기 검찰청법 개정안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까 봐, 간단히 소개하면,

(1) 검사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늘리되

(2) 차장검사나 검사장 등 고위직은 63세가 되면 보직에서 물러나 일반검사가 되도록 하고,

(3) 일부 고위직(검사총장, 차장검사, 고검장, 검사장)은 내각이 인정하는 경우에 3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

사실, 아베의 개라고 일컬어지는 쿠로카와 검사장은 원래 2020년 2월에 63세 정년으로 퇴직했어야 했는데, 아베정권이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그의 정년을 6개월 (2020년 8월까지) 연장했고, 그리고 나서 상기 개정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2020년 7월에 쿠로카와를 검사총장으로 임명해서, 쿠로카와가 65세가 되는 2022년은 물론, 추가 3년을 더해 2025년까지 검사총장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고,

또한, 개정안의 상기 (2) 및 (3)의 의도는, 내각의 인정을 받은 고위직(검사총장, 차장검사, 고검장, 검사장)은 최장 68세까지 유지시킬 수 있으나, 내각의 미움을 받는 (즉, 집권당 정치인에게 감히 수사를 하는) 고위직 검사에 대해서는 63세에 일반 검사로 강등시켜서, 내각이 검찰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

그러니, 아무리 고분고분한 일본인들도, 1,000만 트윗으로, 상기와 같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시민들만 반대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했는지 함 봐 볼까요?

전직 검사총장 등 15인

https://www.asahi.com/articles/ASN5H4RTHN5HUTIL027.html...

전직 도쿄지검 특수부장 등 15인

https://biz-journal.jp/2020/05/post_157960.html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본 전국의 52개 변호사회, 변호사 및 변호사법인이 회원)

https://www.nichibenren.or.jp/.../year/2020/200406.html

(이하, 아마 상기 일본변호사협회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제일동경변호사회 (도쿄도에 3개의 변호사회 중 하나로, 회원은 385명)

http://www.ichiben.or.jp/opinion/opinion2020/post_432.html

자유법조단 (회원 변호사수는 약 2,100명)

https://www.jlaf.jp/04seimei/2020/0610_579.html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회원 변호사수는 1,371명)

https://www.fben.jp/suggest/archives/2020/05/post_383.html

오카야마 변호사회 (회원 변호사수는 410명)

https://www.okaben.or.jp/news/2209/

동북변호사 연합회

https://www.t-benren.org/statement/298

5.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직 검찰총장이나 검찰 선배들이 윤석렬의 전횡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직 검사들이야 한통속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협회는 왜 가만히 있나요?

혹시 성명을 이미 발표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설마, 변호사협회가 침묵하는 것은, 전횡의 주체가 추장관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