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koo Kang

추미애장관에 사납게 달려들었던 ‘집지키는 개’들이 막상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잇따라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천안지청의 서효원 검사도 끝내 침묵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어설픈 해명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게 최선이라 판단했겠죠.

　허나 동료검사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한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에 이어 ‘진범 바꿔치기’범죄를 저지른 서검사까지 집지키는 개들의 민낯이 침묵으로 가려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집지키는 개들의 속살은 다 드러났습니다. 서검사 표현을 빌리자면 작금의 상황에서 그들의 침묵은 ‘벌거벗은 검사님’을 생각나게 할뿐입니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말로부터 나오고 말이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은 아름다워야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집지키는 개들이 아무리 검찰내부 통신망에서 ‘정치검찰 물러가라’ 하고 윤석열 총장이 신임부장들 앞에서 ‘살아있는 권력에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떠들어대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한 그들의 말은 ‘개소리’일뿐입니다. 언론들이 윤석열과 집지키는 개들을 ‘영웅’으로 띄워주면서 ‘검란’을 부추겨도 그들의 말은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탐사보도기자직을 박탈당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도 ‘감시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서효원과 6명의 검사들 이야기’입니다. 범죄자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야할 집지키는 개들이 양들을 잡아먹는 야수로 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 서효원검사가 간여한 통장위조 고소사건은 모두 7건이었고 윤덕민씨가 주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유는 모르나 사건을 6명의 검사에게 찢어서 배당합니다. 윤씨는 이때문에 구속된 후 6명이 검사에게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윤씨는 “나는 통장이 위조된줄 몰랐고 통장위조의 진범은 홍000”이라며 그의 사무실 위치, 차량번호, 휴대폰 번호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윤씨가 보는 앞에서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더니 ‘전화가 안 된다’며 홍씨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윤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를 합니다.

윤씨가 2010년5월 서효원 검사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았을때는 이미 4건의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검사가 조사를 할 당시 윤씨는 홍씨가 진범임을 입증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에게 통장을 받은 대가로 건네준 1억5000만원중 8800만원이 수표로 홍씨에게 건네졌던 것입니다. 윤씨는 서검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직접 자필로 조서에 남깁니다.수사기록을 보면 8800만원의 자기앞 수표 추적결과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람들은 모두 홍00의 사무실에서 일한 직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검사로서는 수표추적결과를 토대로 홍씨와 부하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윤씨의 억울함도드러나고 진범이 누구인지도 밝혀졌겠지요. 하지만 서검사는 앞서 4명의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윤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가로챈 것으로 결론을 내고 단독범행으로 기소를 합니다.

　결국 윤씨는 4년8개월을 복역하고 2014년 출소합니다. 그뒤 윤씨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홍000씨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을찾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홍00은 이명박정부시절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ㄱ의원과 서울의 한 사립대 최고위과정 동문이었고 ㄱ의원이 출마할때마다 정치자금을 줬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윤씨는 왜 그렇게 6명의 검사들이 하나같이 ‘진범은 따로 있다’는 자신의 진술을 외면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윤씨는 그 후 야인이 된 ㄱ의원을 찾아가서 4년8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된 사건기록을 보여주며 ‘홍씨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ㄱ의원은 ‘나는 홍00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머리를 흔듭니다. 당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ㄱ의원은 그 사건 영향때문인지 모르나 윤씨를 만난 이틀후 목을 메 자살합니다.

　ㄱ의원은 저 세상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6명의 검사들은 변호사와 현직검사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사 박성재, 검사 박재억, 검사 박흥준, 검사 홍기채, 검사 정대정. 통장을 위조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윤씨의 진술을 무시하고 ‘일자 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통장을 위조했다’는 공소장을 작성해 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사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또 한명의 이름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판사 이관용.. 그는 윤덕민씨가 여러증거들과 함께 재판정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고 하소연 했음에도 ‘일자 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통장을 위조했다’는 검사들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끼다 시피한 판결문으로 징역5년을 선고합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방법을 놓고 컴퓨터 시연까지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이관용 판사식으로 판결하면 유죄를 면할길이 없어 보입니다.

　윤씨는 그후 힘들게 모은 증거를 기초해 홍씨를 고소해 기소를 시키는데까지 성공했으나 1심에서 다시 홍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오는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더욱 기가막힌 것은 이 항소심 재판장이 10년전 윤씨가 제출한 온갖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홍씨에게 면죄부를 주고 윤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이관용 판사입니다. 윤씨는 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오는6일 선고가 강행된다고 합니다. 판결은 보나마나일 것 같습니다. 판사가 스스로 오판을 인정하지는 않을테니까요.

　집지키는 개들을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이 나흘만에 40만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검찰개혁은 법원개혁없이는요원합니다. 검사나 판사의 제왕적권력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않는한 제2, 제3의 윤덕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설명/상단은 서효원 검사의 공소장, 하단은 사건기록에 첨부된 수표추적자료입니다. 자료에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간 사람들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모두 홍씨의 부하직원들입니다. 서 검사는 그럼에도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윤덕민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모두 가로챈 것으로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