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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왈,

"그런데 징벌적 손배제까지 시행하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권력감시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호소에도 기사쓰기를 망설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가 언론사에 피해를 제보했지만 보도 이후 가해자 항의와 법적 대응 등이 예상될 경우 즉 징벌적 손배가 예상될 경우 기사쓰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

언론계, 징벌적 손배에 “약자 위한 기사쓰기도 주저” 우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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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우려'라. 딱 한가지만 따져보면 된다.

잘못된 보도로 패가망신한 피해자가 많을까,

잘못된 보도로 패가망신한 기자가 많을까?

후자는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아예 전무할 듯 싶으니.

오보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음에도 패가망신하기가 부지기수인데, 오보, 도대체 왜 왜곡보도를 쏟아낸 기자들은 죄가 있어도 솜방망이 처분만 받을 뿐 패가망신하지 않는가? 혹 엉터리 보도로 패가망신 당한 사람에 대해 오보를 낸 기자가 사재까지 털어 손해를 다 메꿔준 사례가 몇 번이라도 있다면, 이런 반발에 대해 잠깐 고민이라도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도, 가해자인 기자들과 피해자인 취재대상이 겪게 되는 상황은 여전히 동등하지 않다. 지금 입법예고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단지 시발점일 뿐, 앞으로 더욱 강화, 보완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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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운운도 가소롭고 기만적인 궤변이다. 기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혹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 그런 게 아니다. 국민들이 당신들이 일일이 선과 악, 공정과 불공정을 딱 규정해줘야만 알아듣는 개돼지인가? 아니, 언론보도에 대한 판단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언론의 마땅한 직분은 오직 '진실 보도' 하나 뿐이다. 기자가 신적인 권력으로 선악을 짚어줄 필요도 없고, 판단은 독자이자 시청자인 국민들이 한다. 혹 선악 구분을 콕콕 짚어줘야만 알아듣는 국민들도 있다고 항변한다면, 그런 무지한 국민에게 한 개인일 뿐인 기자가 자의적으로 선악을 규정해서 퍼뜨리는 행위는 더더욱 위험하다고 받아쳐주마.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자들을 할 일은 오직 보이는 그대로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 뿐이다. 당신들이 '약자'와 '강자'로 규정해 보도한 사례들에서 그 '약자'와 '강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실이 거꾸로 오도되었음이 밝혀진 것이 어디 한두번인가? 그렇게 해서 2중, 3중의 피해를 입혀놓고도 감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라는 기자들의 거만한 응징자 의식이 바로 조국사태를 일으킨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다. 조국은 강력한 권력자니까,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언론의 의무니까, 이런 멋대로의 규정으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마음껏 유린했던 것이 당신들이다. 그래놓고는 '다소 오보가 있더라도 권력 감시는 언론의 숙명이니까', 이러면서 단독보도 탐욕으로 침이 질질 흘러내리는 게걸스런 입을 쓱 닦아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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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로 징벌적 손해배상 처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우려된다면, 함부로 기자의 개인 의견과 추측을 써넣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 드라이하게 보도하면 된다. 팩트만 가지고는 기사의 '흥미꺼리'가 충분하지 않다 싶어 억측을 사실인양 멋대로 끼워넣고, 기자증을 마치 대단한 권력처럼 휘둘러 마치 자신이 선악의 기준인양 살생부를 휘둘러대니 손배소를 당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오보를 내지 않고는 도저히 기자일을 할 수 없다면, 그만두는 게 답이다. 상상을 멋대로 사실인양 써갈기는 게 기자의 업무가 아니다. 그런 짓거리가 그렇게 재밌어 죽겠다면 소설가로 전업이나 하라. 픽션을 넌픽션인양 신문 지면에 써넣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범죄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까지 생긴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마땅한 일이다. 도저히 못해먹겠다는 기자들이 몽땅 언론계를 다 떠나더라도 조금도 아쉽지 않고, 도리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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