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retention(신임/불신임)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더 친절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공정해질 것 같은 본능적 느낌이 드는데, 나 혼자만 그런가?
■ 그런데, retention 선거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마음을 정하는 건지?
retention 선거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마침 11월에 retention 선거가 있는 캔자스 주의 (Johnson 카운티) 사례가 검색으로 딱 뜨길래, 이것을 우선 간략히 소개한다.
1.
캔자스 주에서는 11. 3.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캔자스주) 연방 상원/하원 의원, 주 상원/하원 의원 선거도 하고, 특히, 주 대법원, 주 항소법원, 주 1심법원 판사들에 대한 retention 선거도 같이 한다.
2.
(캔자스 주 Johnson 카운티의 경우) 이번에 retention 선거 대상이 된 판사들은 총 13명으로, 주 대법원 판사 1명, 주 항소법원 판사 5명, (그리고 Johnson County의) 카운티 법원 판사 7명이다.
즉, Johnson 카운티의 주민들은, 11. 3. 선거에서, 대통령도 뽑고, 연방 상원/하원 의원도 뽑고, 주 상원/하원 의원도 뽑고, 상기 13명의 판사들에 대해 Yes/No 선거도 하는 것이다.
3.
그러면, Johnson 카운티 주민들한테는 어떤 정보가 전달될까?
(1) Johnson Country 변호사 협회가 행한 상기 13명의 판사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
--> 아래 그림 1, 2와 같이, 지역 변호사 협회가 대상 판사들을 평가한 결과를 제공받는다. (어떤 판사는 100% 유임되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판사는 응답자의 17%가 유임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과가 나왔다)
https://www.jocobar.org/page/2020JudicialEvals
(2) 해당 판사의 소개
--> 아래 그림 3과 같이, 예컨대, 주 대법원 판사로 이번 retention 선거 대상인 Eric S. Rosen 판사의 소개를 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https://www.kscourts.org/.../Supre.../Supreme-Court-Justices
(3) 참고로, 4년전 retention 선거때의 조사결과도 볼 수 있다. (물론 그 당시 retention 대상 판사와 이번 retention 대상 판사는 다르다)
https://www.kansasjudgereview.org/retention-opinion...
(4) 해당 판사 이름으로 나온 판결문을, 그 사람 이름만으로 다 검색해서 볼 수 있다.
--> 편의상, 상기 Eric S. Rosen 판사의 성(Rosen)과 대법원만 지정해서 검색버튼을 누르면, 그 Rosen 판사가 쓴 판결문이 전부 검색된다. 판결문이 PDF로 나오니까, 당연히 읽을 수 있다. (아래 그림 4 참조)
https://www.kscourts.org/.../Published/State-v-Galloway-(1)
(5) 그리고 지역 방송국에서 이렇게 말해준다.
--> 당신이 수술을 받을 때, 어떤 외과의사가 좋은지 주변 의사에게 물어보듯이, 어떤 판사가 좋은 판사인지 Johnson 카운티 변호사 협회의 조사결과를 꼭 참조하라. 법원 홈페이지에서 대상 판사 소개도 보고, 그 사람의 최근 판결문도 꼭 읽어봐라.
--> 판사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 않았을 때는, 투표를 기권하라. 무작정 판사에 대해 No 투표를 해서, 그 판사가 불신임되면, 나머지 판사들이 고생하고, 주민들의 재판도 지연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 및 법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고서 꼭 공부하고 투표를 해달라.
아래 그림 5: 2020.10.19. KOAM-TV Retention 선거에 대한 방송 캡쳐 화면
https://www.koamnewsnow.com/what-retention-means-for.../
아래 그림 6: 2020.10.21. WIBW TV 뉴스
https://www.wibw.com/.../kansas-judge-discusses-voters.../
4.
- 우리나라 법원 홈페이지에 판사 소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왜일까? 서태지의 신비주의 정책때문인가?
- 판사 이름만 치면, 그 사람이 쓴 판결문이 검색되는 서비스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