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건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라임사건 피의자 김봉현 회장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조사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시가 있었습니다.
김봉현 회장의 자술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검찰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왜 검찰개혁에 저항했는 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술편지에 의하면 검찰의 라임사건수사는 청와대수석과 과 여당의원에 대한 표적기획수사, 수뢰향응혐의 검찰과 수사관 봐주기로 제식구감싸기, 야당정치인 수사묵살로 선택수사, 결론을 만들어 놓고하는 짜맞추기수사, 언론에 흘려 의혹부풀리기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운명이 걸린 수사운운은 검찰이 수사를 넘어 정치를 하고있다는 방증입니다.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설치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과정에 윤석열총장이 개입했는지? 향응수뢰검찰이 누구인지? 억대수뢰 유력야당정치인이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권력비리게이트’라며 공세를 해왔지만 오히려 ‘검찰-야당커넥션에 의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정치인의 수뢰혐의부터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시민의 범죄기소율이 41.7%임에 비해 검사범죄기소율이 0.13%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과연 검찰이 검찰범죄혐의를 밝혀낼지 의문입니다.
조속한 공수처설치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