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교수

강민구라는 자가 고등법원 언론전담이라는 뉴스를 보고는 불길했다.

아니나 다를까, 선고재판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재판장이 바뀌었다.

강민구.

박재동은 결국 SBS 정정보도 재판에서 패소했다.

그토록 애썼는데

막판에 상황이 달라지면서 예견되었던 결과라고 하겠다.

어떻게 이런 자가 여전히 사법부에 남아서

언론관련 재판을 담당하는가?

재벌에게 아부하고

사립교육기관 분쟁해결을 위한 사분위에 들어가

부패사립족벌들에게 고스란히 학교를 도로 넘기는데 조력한 자.

기가 막힐 일이다.

물론 이 재판이 성추행 유죄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명예를 공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은

어려워졌다.

1심에서 명백한 물증이 나왔는데도

전혀 주목하지 않은 재판.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그걸 보고 분석한 뒤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성추행피해를 주장하고나서 거듭된 간절한 주례요청.

당시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

게다가 미투가 만화계의 판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당사자의 진술.

그래서 기획미투의혹의 흔적을 남긴 카톡.

그 과정을 전혀 취재하지 않고

주장을 사실로 만든 언론.

난데없는 성추행 보도로 멘붕 상태가 된 박재동을 "추가 폭로라는 허위사실"로 협박한 언론.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공정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2심.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헌법적 논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이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들어선다.

박진성 시인, 하일지 교수를 비롯해

가짜 미투 또는 그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언론보도 피해

그리고 언론권력의 위세.

이걸 꺾지 않으면 무수한 희생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적폐는 도처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강민구 고법 언론전담 판사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5345.html

‘장충기 문자’로 언론 비판받은 그 판사, 언론 전담 재판부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