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교수

긴급사안입니다. 검찰의 수사관 범위 조정이 도로묵이 될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내일(9월 16일)까지 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데브 퀘스트 박지훈 대표가 절차를 간소하게 정리해 아래 링크를 소개했습니다.

1) 아래 링크 눌러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해당 입법예고 들어가기.

2) 화면의 ‘의견제출’칸을 누르고 의견제출 양식에 입력할 것을 입력

"검찰권력 축소를 정책화해온 문재인 정부의 애초의 기조에 따라 줄 것을 바라며, 이 법안에 반대한다"라는 취지이면 됩니다.

법무부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이 필요합니다.

황희석 페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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