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취소 초읽기>
제 날짜에 알려드리지 못한 소식을 뒤늦게나마 전해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난 8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6월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 소장 사망 당시 현관 열쇠 구멍을 통해 고인의 자택 내부 모습 등 사건 현장을 근접 촬영해서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건을 다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보통 소위 심의 후 3~4주 후에 전체회의 심의가 진행돼왔던 것을 보면 이 달 말 쯤에는 전체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은 '연간 법정제재 5건 이하'를 조건으로 올해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은 이미 지난 5월 11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구 출신 코로나 검사 거부" 보도가 법정제재 '주의' 조치를 받아 이미 5건을 채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전체회의에서 '주의' 조치가 확정되면 재승인 취소 요건을 채우게 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재승인도 이미 취소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다시 조건을 붙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다음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가 확정되면 방송통신위는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TV조선은 3건의 주의 조치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는데, 법정제재 6건이 확정되고, 재승인 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재심과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 것이 분명하지만, 재승인 취소 요건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미 여러 차례 재승인 취소가 마땅한데도 부가 조건을 붙여 재승인되어왔던 만큼 구제받을 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은 채널A는 현재 4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고, 9월 2일 심의소위에서 <김진의 돌직구 쇼>의 '김복동 장학금'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리고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채널A는 이 제재가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법정제재는 5건에 이르게 되고, 1건만 추가되면 역시 재승인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채널A는 '검언유착'이 사실로 드러나도 재승인 취소가 되지만, 이는 재판 결과와 연계되어 있어 법정제재를 통한 재승인 취소가 더 빠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