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 고발인의 한 사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아직까지 손도 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검사에서 다른 검사한테 새롭게 배당되었다는 통지를 엊그제 받았다.
배당받은 주임검사의 변경을 통지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수사를 개시해서 어찌어찌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고 싶다. 아니, 시간으로는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벌써 결정했어야 한다.
몇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100여 곳을 뒤지던 조국 장관 수사 때의 그 옹골찬 기백은 어디로 보내고, 고작 검사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5개월 만에 보내는 이 태연함을 나보고 견디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김건희를 수사하라>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정황이 벌어지던 2010년 2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2011년 3월 정점에 이르렀고, 도이치모터스의 기존 주주들은는 이 시기에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김건희 씨가 2011년 3월 이전에 주식을 매각했다면, 내년 3월 이후에는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4월 7일 김건희 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4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정황은 너무나 뚜렷하고 김건희 씨의 공모, 참여, 수익실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너무나 간단하여,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기소여부를 결정했어도 몇 번을 했을 기간입니다.
검찰은 하루빨리 김건희 씨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비호하고 있거나, 수사팀이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미루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어느 시점까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국회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수사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십시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공모 및 참여 의혹을 공소시효 만료로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를수사하라.kr로 검색하시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수사촉구 진정서> 서명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TSG4d42VAKFHsJL2GqdHiQnuB-uWngqSYjTjyL87h9QWi7Q/view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