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이니 '거악'이니 하며 권력을 상대로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검찰의 수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속성상 빛나는 성과를 얻고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과대포장은 물론 조작 수준의 허위사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컨대 실체는 동네양아치 범죄이지만 성과를 위해 그럴듯한 족보를 가진 조직폭력배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대한민국 조폭은 경찰이나 검찰이 만든게 대부분일겁니다.
따라서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누군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걸러줘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곳을 기소기관이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를 검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사한 결과를 본인이 기소한다면 그 공소사실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공소장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검찰이 흘리는 수사사항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공소장은 바이블처럼 보도합니다.
아직도 언론보도와 검찰을 맹목적으로 믿고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힙니다.
엄청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검찰은 영악하고 공명심이 강하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수사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나 재벌권력, 공직자의 부패비리일 경우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검찰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억지로 꿰맞추는 수사에 익숙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 등의 인권침해도 비일비재합니다.
기소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한번 안하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검사조차 스스로 죄는 없지만 검찰이 자신을 구속기소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자기고백을 했을까요?
그래서 기소기관인 검찰은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검찰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검찰앞에 무력합니다.
어찌보면 현실에서 언론과 검찰은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검찰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보도하는 언론이나
일란성 쌍둥이로 보일 때도 많습니다.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존재이유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집중 견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