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희석 황희석 1일 · 무지함과 사악함을 모두 포섭하는 용어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데 두 가지 의미에 모두 걸쳐 있는 표현은 아마도 ‘미쳤음’ 정도가 아닐까! 국정원의 선거개입 범죄 현장을 적시한 것을 조국 장관 딸의 주거지 현관을 허가 없이 들어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겁을 준 주거침입과 협박의 범죄행위와 동일시하다니!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안하니 검찰이 이어받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검찰 간부가 언론 신참 기자를 내세워 유시민 등 여권 관계자들을 엮어 선거에 개입하려던 공작이 사전에 탄로나고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오히려 역으로 권언공작이라고 대들며 물타기하는 것과 꼭 같다. 이것은 무지함만도, 사악함만도 아닌 둘 다이고,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고의 궤도를 벗어난 모습이다. 그에 맞는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 더보기 추미애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미 1954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더보기 조국 더보기 이전 1 ··· 364 365 366 367 3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