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동규교수 1. 두 글자를 둘러싸고 나라 전체가 격통을 앓고 있다. 워낙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이 적지 않다. 소위 개혁 피로감이다. 윤석열 거취를 둘러싼 충돌이 블랙홀처럼 여타 핵심적 사회적 의제에 대한 주목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크다. (교수연구자들끼리 모여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찰개혁이 지금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분배구조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종교개혁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검찰개혁에 매달리느냐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다. 내가 생각하는 바, 2020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이 관건적 중요성을 차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검찰은 단순히 법조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 더보기 Victor Fredric #표창장 #재판 #변호인 죄에비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소릴 하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을 하고 있는데에 경악을 했다. 이 사건은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린게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어낸 사선이다. 창조기소를 하고 법원이 그 창조선고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게다가 이 사건의 종범으로 딸도 적시해 놨다. 위조 여부도 확인 안되고 값어치는 제로에 가까운 종이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2년간 재판받고 구속된다? 게다가 재판중의 법정구속은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니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과 법원이 이 두모녀에게 가혹한 공격을 한 이유는 조국을 검찰과 법원의 공공의적이라 판단했기때문이다. 인기좀 있고 대통령이 이뻐해준다고 건방지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풋내기라 생각하고 본보기를 보인 .. 더보기 정재훈 코로나 19 바이러스 변이 관련 정보 및 해설 금일 한국에서도 영국에서 보고된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되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보전달을 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1. 바이러스 변이 관련 경과 - 현재 유행 중인 SARS-CoV2는 RNA 바이러스로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변이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중가닥인 D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변이가 적은데 비해 단일 가닥의 RNA 바이러스는 다양한 변이 가능성 자체가 생존전략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도 범유행 초기부터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 중 가장 활발하게 바이러스 변이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다양한 유전체..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