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6 썸네일형 리스트형 Dan Lee 정경심 교수 유죄판결과 윤석열 복귀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분노를 주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 수록 분노의 대상과 방향, 실천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은 알겠으나, 이 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민주당대표에게 책임을 돌리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윤짜장과 법조 카르텔의 악행으로 개혁이 위기를 맞았는데, 왜 범인들이 아닌 우리 편을 욕하나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느니, 조국이나 추미애를 희생시켰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네요. 이낙연을 친일파 앞잡이니 문통까지 내어줄거냐 운운 하는 분도 있구요. 격려의 채찍도 필요하고 비판적 지지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아군에 대해, 그것도 우리편의 지도자를 적군 취급하고 대놓고 총질하고.. 더보기 최동석교수 검찰개혁을 위한 소견] 이미 검찰의 광란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이므로 조직설계에 관해서만 소견을 적어보겠다. 검찰조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독재자들이 손쉽게 부려먹기 위해 이런 집단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준 것은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것이었다. 이제 검찰조직이 “허가받는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이상, 그동안 “범죄집단”에게 베풀었던 모든 법적 권한을 취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기존의 검찰청을 해체하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칭)와 수사의 정당성·합법성에 대한 판단과 소추를 전문으로 하는 ‘기소청’(가칭)으로 분리하여 두 기관을 새롭게 창설한다. * 인력.. 더보기 Pilsung Kim 그냥 지켜만 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이상하게 부풀리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것까지는 뭐 그려러니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의 방향까지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집권 여당도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이 흔들리니 같이 흔들리는 거죠. 다들 지금 상황을 차분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전부터 “윤석열 공격 !=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지금 와서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칭 스피커들과 정치인들도 이걸 지금도 자기 이익을 위해 재생산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을 거물로 키운 것은 윤석열을 검찰개혁의 주 타겟으로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등이 키워준 거 아닙니다. 윤석열이 특별히 더 격렬하게 검찰개혁에 대해 저항한 것일까..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