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6 썸네일형 리스트형 Edward Lee 옳고 그름의 분별이 더 중요해 탄핵과 수사권 분리 양면작전 펴야 . 윤석열 탄핵을 놓고 일각에서 다른 주장이 이는 것을 봅니다. 탄핵보다 실리적인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법제화 하자는 논리에 백 번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은 따로 갈 수 없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옳고 그름이 판별되는 것은 정권이나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공동체의 ‘절대가치'이기 때문입니다. .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탄핵을 공표한 것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행동입니다. 과소평가는 옳지 않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면에는 혹시라도 드러나게 될 자신과 가족, 크게는 친인척의 치부 때문이지요. 사법부 판사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입니다. 판사 사찰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먼지 하나 나지 않..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