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연주변호사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빼앗기는가 2012년 8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내사 중이던 세무공무원이 해외로 도피했어.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2013년 2월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2015년 당당히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이기고 수억원 대에 이르는 퇴직금을 무사히 수령하지. 이 사람은 바로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이야. 문제의 파면처분취소소송 판결은, 2012년 7월 수뢰죄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개시되자 원고가 우울증과 발작성 불안, 자살충동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인정해. 일단은 시작부터 원고에 대한 훈훈한 연민과 동정심이 느껴지지. 근데 이 행정소송 사건에서는 두 명의 법관 출신 전관변호사가 대활약을 하신 것 같아. 법원은 원고가 수사회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 더보기 하승수 최근 전봉민 의원 뿐만아니라, 여러 케이스들을 조사하면서 변칙증여가 너무 심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재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 더 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2003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지만, 지금 실정을 보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백.수천.수조원 대의 재산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물려받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법도 점점 진화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분할과 합병, 지주회사 활용 등 현란한 수법들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정부도, 국회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봐야 뒷북치기나 솜방망이 정도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겠지요. 국회의원들의 경우.. 더보기 우종학교수 표창장의 가치 판사의 헌법적 권리는 인정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으니 탈옥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표창장 위조 혐의는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직인이 사용되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도 정말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세가지 중의 하나일 듯 합니다. 1. 판사가 컴맹이라서 2. 판사사찰로 검찰에 약점을 잡힌 상태라서 3. 정치적 판단을 한 거라서 검찰에 약점을 잡히지 않았거나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있겠지요. 재판 과정에 드러났듯이 그들이 컴맹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1,2,3의 복합적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로 임명될 분들에게는 반드시 컴퓨..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