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 우리 헌법 제65를 읽어보면, 법관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회재적의원의 1/3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 의결이 되고(쉽게 말하면 기소가 된다는 의미), 파면시킬 것이냐 유임시킬 것이냐의 판단(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우리나라의 법관 탄핵제도를 일본과 잠깐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탄핵소추위원회(중의원10명, 참의원 10명으로 구성)가 국민이나 최고재판소 또는 직권에 의한 파면소추청구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소추(기소)를 하고, 그러면, 탄핵재판소(중위원 7명, 참의원 7명으로 구성)가 공개법정에서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