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필건 국토부와 청와대 정책실에 요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증액청구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나 무보증금 월세는 적용이 매우 간단하지만 '보증부 월세'인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렌트홈' 사이트에 임대료 등 인상률 계산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도 '렌트홈 계산기'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당해 계산법은, '환산보증금'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월세는 고정한 후 '보증금만 5%인상'하겠다 주장한다고 가정해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원룸 평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으로 계산해본다면, 기존 임대보증금+(1년 임대료)÷산정률 2.50 아래 사진과 같이 무려 22,50.. 더보기 현근택변호사 《검사징계 사례》 징계수위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럴 때는 선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 검사징계는 관보에 게재됩니다(전자관보-법무부-징계). 2018년 이후로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날짜는 처분일자). 이번에는 어떤 징계가 나올지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손상(2020.5.25.) ○ 혈중알콜농도 0.264%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신손상(2019.5.2.) ○ 검사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치함(2018.11.12.) ○ 노래방에서 검사출신 여변호사,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하여 품위손상(2018.8.2.) ○ 공사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2020.1.. 더보기 華輪 간혹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봅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 그리고 사후세계 혹은 천국과 지옥이 뭐길래 옆집다녀오듯 갔다올수 있다는 걸까 ? 예수의 부활도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나자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뻥을 좋아해도 잠깐동안 죽었다(?)는것으로는 누구도 믿지않는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갔다올수 있다면 살아서도 당연히 갔다올수 있는 거지요. 사후세계의 경험은 종교에 따라 판이하게 다릅니다. 꾹 참고 그대로 믿어준다고하면.. 종교에 따라 사후세계는 다르다는 것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하면 유일한 천국이나 지옥따위는 없다는 말입니다. .. 사후세계를 간증하는 사람들... 글쎄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을수는 있겠지요..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